호주 이민법 블로그
영어 원문 블로그의 한국어판입니다. 새 글은 영어 게시 다음 날 한국어로 게시됩니다. 네이버에서는 멜번 배 변호사의 호주이야기에서도 소식을 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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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 귀국 비자(RRV) 155: 영주권자의 재입국 권리를 지키는 법
서브클래스 155 거주 귀국 비자의 작동 방식과 2년 거주 요건, 그리고 여행 권한이 만료될 때 요건을 못 채운 경우의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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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27년 빅토리아·남호주·서호주 주정부 노미네이션 개시
빅토리아와 남호주가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다시 열었고, 서호주는 올해 첫 초청장을 발급했으며, 태즈메이니아도 또 한 번 주간 라운드를 진행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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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부 지명 190 비자: 2026-27년 주정부 지명 전략
190 Skilled Nominated 비자의 작동 방식, 주정부 지명이 별도의 관문인 이유, 그리고 2026-27년 어느 주를 목표로 삼을지 고르는 법을 짚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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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2 의료 치료 비자, 누가 신청할 수 있나
602 의료 치료 비자는 치료를 받거나 환자를 돌보거나 출국 전 일을 정리하기 위해 호주에 머물게 해 줍니다.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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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0월 15일 189 비자 초청 라운드: 65점부터 초청, 12월 14일까지 해야 할 일
10월 15일 189 비자 초청 라운드에서 건설 직종이 65점과 70점에 초청되었습니다. 알려진 결과와 공식 발표 현황, 초청자가 12월 14일까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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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 비자로 가족 초청하기: 추가 입국자 제도의 종료
2026년 10월 2일부터 학생비자 발급 후에는 배우자나 자녀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. 어떤 학생이 가족을 포함할 수 있고 누가 보호받는지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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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: 2026년 10월 2일부터 학생비자 신청은 호주 밖에서
2026년 10월 2일부터 대부분의 학생비자 소지자는 추가 학생비자를 호주 밖에서 신청해야 하고, 비자 발급 뒤에는 가족을 나중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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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 안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
2026년 10월 2일부터 대부분은 호주 밖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 박사과정·재학생 등 호주 안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예외를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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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킹홀리데이·482·연수 비자 소지자, 이제 호주 안에서 학생 비자로 전환 불가
2026년 10월 2일부터 워킹홀리데이, 482, 407, 408 비자 소지자는 호주 밖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 시점에도 국외에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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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 목수 비자 경로: 기술심사부터 영주권까지
호주에서 목수가 영주권에 이르는 길을 정리했습니다. Trades Recognition Australia 기술심사부터 482·494·190·186 비자 경로까지 실무 관점으로 짚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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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 셰프 비자는 482, 494, DAMA 중 어느 길인가
2026년 호주 셰프 비자를 정리합니다. 482, 494, DAMA 경로의 차이와 셰프·쿡 직업코드가 왜 결정적인지, 그리고 영주권 길까지 짚어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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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트너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 ART가 살펴보는 증거
파트너 비자 거절 항소는 결정 시점의 새로운 증거로 판단됩니다. ART에서 결과를 바꾸는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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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 검토 의향 통지서(NOICC)에 대응하는 방법
NOICC는 비자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통지서입니다. 대응 방법과 기한, 그리고 자연적 정의가 어떻게 여러분을 보호하는지 살펴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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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36 비자(Carer visa), 2026년 대기열과 신청 자격
2026년 836 비자의 작동 방식을 정리합니다. 간병인 정의, 구속력 있는 의료 심사, 그리고 쿼터와 대기열이 심사를 몇 년씩 늦추는 이유를 다룹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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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관 지침 110호: 2026년 인성 심사의 무게중심
장관 지침 110호가 2026년 섹션 501 인성 결정을 어떻게 좌우하는지, 이제 무엇이 무겁게 작용하는지, 취소 철회 사건을 어떻게 준비할지 살펴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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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 항소가 기각된 뒤의 장관 개입: 2026년 351조는 이렇게 작동합니다
ART 항소 실패 후 이민법 351조 장관 개입 신청이 2025년 9월 장관 지침에 따라 어떻게 심사되는지, 신청 전에 브리징 비자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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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주 지명 거절: 정당한 직위 심사(genuine position test)
정당한 직위 심사로 고용주 지명이 거절되셨습니까. ENS 186 비자에서 이 요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, 거절 후 ART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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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 실질심사, 2026년 당신의 진술권을 지키는 법
비자 거절 후 ART 실질심사는 새로운 결정을 받을 기회입니다. 다만 심판부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쟁점을 정면으로 다뤄야 승산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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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혁신비자 858: 탁월한 인재를 위한 영주권
국가혁신비자(subclass 858)는 초청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호주의 영주권 경로입니다. 2026년 기준 제도의 구조와 핵심 요건을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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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건강 요건: 건강 면제(health waiver)가 가능한 경우
건강 요건은 아무리 탄탄한 신청도 막을 수 있습니다. 2026년 기준 건강 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비자에 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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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: 법원이 개입하는 순간
비자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두 번째 항소가 아닙니다. 관할권 오류의 의미와 엄격한 기한, 그리고 법원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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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4 비자 vs 186 ENS: 어떤 고용주 후원 영주권 경로를 선택할까
494 비자와 186 ENS 비자를 2026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. 즉시 영주권과 지역 경유 경로의 차이, 자격 요건, 비용, 선택 기준을 한국어로 정리했습니다.